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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해난심판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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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해난심판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15562 판결
  [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6(2)특,457공1999.1.15.(74),137]
  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도선법 해난심판법

1997년
1987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1추3 판결
  [재결취소][공1983.10.1.(713),1339]
   재결취소
   해난심판법

1977년
5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후19 판결
  [재결취소][집25(3)행,125;공1978.2.15.(578),10536]
   재결취소
   해난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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