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해난심판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해난심판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인애 1 송정관 1 김기홍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15562 판결
  [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6(2)특,457공1999.1.15.(74),137]
  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선법 해난심판법

1997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5, 1997. 3. 28., 기각
 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선법 한국방송공사법 해난심판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3추1 판결
  [재결취소][공1987.9.1.(807),1329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1추3 판결
  [재결취소][공1983.10.1.(713),1339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

1977년

5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후19 판결
  [재결취소][집25(3)행,125;공1978.2.15.(578),10536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